법령 민법 제9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3개)
2. 판례 목록
(23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법원 2022. 11. 24.자 2020스616 전원합의체 결정
[등록부정정]〈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에 대한 성별정정 허가 여부가 문제된 사안〉[공2023상,178] 등록부정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건강가정기본법 민법 헌법
2. 대법원 2022. 5. 26. 선고 2021므15480 판결
[이혼등]〈원고가 남편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840조 제1호(배우자의 부정한 행위), 제2호(악의의 유기), 제6호(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)를 주장하면서 이혼, 위자료, 재산분할 등을 청구한 사안〉[공2022하,1281] 이혼 민법 민사소송법
3. 대법원 2022. 4. 14. 선고 2020다240021 판결
[손해배상(기)]〈비양육친이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책임을 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2상,891]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21년
2020년
5. 대법원 2020. 11. 19.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
[청구이의의소]〈미성년이었던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다음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한 사건〉[공2021상,13] 청구이의의소 가사소송법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6. 대법원 2020. 10. 29. 선고 2018도16466 판결
[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강간)[변경된 죄명: 아동복지법위반(아동에대한음행강요·매개·성희롱등)]·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인정된 죄명: 협박)]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변경된죄명:아동복지법위반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형법
7. 대법원 2020. 8. 27.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
[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위계등간음)]〈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위계의 의미〉[공2020하,1872]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교육기본법 민법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2019년
9. 인천지방법원 2019. 12. 19. 선고 2019고합473 판결
[가. 살인, 나. 사체유기, 다. 아동복지법위반(아동유기·방임)][미간행] 가.살인 나.사체유기 다.아동복지법위반 민법 소년법 아동복지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형법 2016년
10. 부산고법 2016. 5. 19. 선고 2015노743, 2015전노89 판결
[살인(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:살인방조)·아동복지법위반(상습아동학대)·아동복지법위반(아동학대)·부착명령] 확정[각공2016하,467] 살인 아동복지법위반 부착명령 민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
2013년
12. 서울고등법원 2013.04.18 선고 2013나654 판결
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되었다면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됨[일부패소]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2012년
2011년
14. 대법원 2011. 9. 2. 자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
[등록부정정]〈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사건〉[공2011하,2087] 등록부정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헌법 2010년
2002년
1998년
17. 대법원 1998. 12. 8. 선고 97므513,520,97스12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·부당이득금·기여분][집46(2)민,316;공1999.1.15.(74),123] 소유권이전등기 부당이득금 기여분 민법 민사소송법 1996년
1987년
1986년
1985년
196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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